[비즈월드] 특허청은 2021년 예산이 2020년 예산보다 210억원(3.4%) 감소한 606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2020년 1008억원에서 285억원으로 723억원이 감소된 영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1억원이 증가한 3527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은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①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②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③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④IP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⑤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고 한다.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전년보다 14억원이 늘어난 764억원을 편성했다.
IP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했다.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가 2019년 기준으로 1조3500억원대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을 24억원이 늘어난 96억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IP담보가 4331억원, IP보증이 7240억원, IP투자가 1933억원 수준이다.
또 특허청은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때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보다 55억원이 늘어난 93억원을 확보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을 신규로 선정해 지식재산 시장을 뒷받침할 IP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IP융합전공(IP빅데이터‧IP금융‧IP경영)을 3개 대학(원)에 신설‧운영키로 하고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 및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 예산을 286억 확보해 지원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하는 등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에 40억원,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에 108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1억원이던 예싼을 5억원 증액해 16억원으로 했으며,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때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기업(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지원하기 위해 1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3개 사업 34억원도 새롭게 편성했다.
먼저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20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산업·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도 개선(10개) 한다.
세부적으로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에 9억원, 특허중심 유망 R&D 분야 진단 및 활용기반 구축에 15억원,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사업에 9억7000만원을 세웠다.
김기범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2021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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